[신동아방송 강남구=이신동기자] 꿈이 보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AI 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구는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 체계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늘자,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체계를 대폭 손질해 이번에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렸다.
정책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자 발굴 방식’이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였다. 이 방식은 행정이 먼저 찾아가야만 지원이 시작돼 발굴 시점이 늦고, 주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신청 창구를 열고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더 빠르게 찾아내는 방향으로 바뀐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를 교차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이번 사업은 ‘신청제 도입–통합 실태조사–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패키지가 핵심이다. 첫 번째 전국 최초는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신청제 도입이다. 기존처럼 명단 통보 뒤 직권조사에만 기대지 않고, QR·전화·방문 등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더 빨리 발굴한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및 같은 조 제4항(체납처분 중지 요청)에 근거해,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두 번째 전국 최초는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연계를 통한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 상담과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한편, 부서별 중복 방문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세 번째 전국 최초는 담당공무원이 AI를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실태조사 관리대장’이다. 이는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 관리 도구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한 조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누락 없는 사후관리가 가능해지고,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록이 축적돼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며, 체납 유형별 대응도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다.
구는 이번 체계를 통해 ‘세무–복지–보건–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 가능한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구는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 체계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늘자,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체계를 대폭 손질해 이번에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렸다.
정책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자 발굴 방식’이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였다. 이 방식은 행정이 먼저 찾아가야만 지원이 시작돼 발굴 시점이 늦고, 주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신청 창구를 열고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더 빠르게 찾아내는 방향으로 바뀐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를 교차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이번 사업은 ‘신청제 도입–통합 실태조사–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패키지가 핵심이다. 첫 번째 전국 최초는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신청제 도입이다. 기존처럼 명단 통보 뒤 직권조사에만 기대지 않고, QR·전화·방문 등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더 빨리 발굴한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및 같은 조 제4항(체납처분 중지 요청)에 근거해,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두 번째 전국 최초는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연계를 통한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 상담과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한편, 부서별 중복 방문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세 번째 전국 최초는 담당공무원이 AI를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실태조사 관리대장’이다. 이는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 관리 도구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한 조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누락 없는 사후관리가 가능해지고,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록이 축적돼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며, 체납 유형별 대응도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다.
구는 이번 체계를 통해 ‘세무–복지–보건–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 가능한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