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중국 방공구역 침범...전쟁은 미국 땅에서 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주한미군이 한국과 상의 없이 전투기를 백여차례 출격,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중국측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지난주에 벌어졌다.

지난주(18~19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은 한국 영토인 오산 미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 방공구역까지 보냈으며, 이에 중국측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면서 서해에서 긴장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이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어제(25일)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는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면서도, '자유의 방패' 기간 야외기동훈련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훈련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으면서 훈련 기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상의 여부는 별개로, 한국 땅에서 직접 중국 방공식별구역까지 전투기를 보낸 것은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2기 시대에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조짐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경제 논리로 세계를 보면서 러시아, 중국 등과는 냉, 온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를 벗어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주둔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는 의도로, 양안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이 모든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미군의 주둔 이유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