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6일 농업·수산업·임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PTPP 가입 절차가 현 정부 임기 내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한국이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은 수출시장 확대와 무역환경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자의 부담도 주요 쟁점이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농어민에게는 가격과 판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품 선택의 폭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효과는 관세와 품목별 협상 조건, 유통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입 여부만으로 물가가 내려가거나 농어가 소득이 감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통상 확대의 이익과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정은 국가 간 경제 문제인 동시에 농어민의 생계와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가입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가 정책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과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