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과 ‘시군 권한 강화’ 등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재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가정할 경우, 시비 부담이 연간 약 840억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자체 추산을 제시했다.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도비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양시는 예산 투입과 함께 서비스 품질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불친절·난폭운전 등과 관련한 민원 대응을 포함해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기반 관련 안건에는 재정 보완책(국비 지원 확대 등) 선행 필요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고, 산지전용허가 도로기준 완화 안건에는 일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를 언급하며 읍·면 지역에 한정한 예외 검토 등 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분담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