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과 법률과 ‘증거’로 만 수사, 판단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조작, 허위 방송 관련 사과 요구 이후 이어지는 후속 보도에 검찰의 회유,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국힘 전직 시의원이 성남국제마파이파 조직원을 동원 윤석열 선거운동에 투입했다는 뉴스를 내놨고, 봉지욱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는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국힘 출신 장영하 변호사 유죄 판결문에 국제마피아파 관련 내용이 있다고 거들었다.

‘그알’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이권을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고, 살기 위해 이재명에게 구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건넸다는 것으로, 결론은 이재명과 국제마파이파가 얽혔다는 것인데, 이는 후속 보도로 거짓임이 밝혀졌고, 그 배후에 검찰의 회유와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알’을 동원한 검찰의 조작에도 이재명이 살아나자, 이번에 검찰은 박상용을 동원, 이화영 사건을 조작, 회유하기 시작한다.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를 공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박상용 검찰 게이트는 수사가, 국정조사가, 특검이 밝혀 엄벌에 처해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것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5.1 조희대의 유죄취지파기환송 장면. sns

판, 검사들은 흔히 들 말한다.

자신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을 내린다고.

그렇다면 박상용의 양심은 ‘윗선‘이고, 박성재와 이창수, 조성원, 박승환의 양심은 ‘김건희’이며, 김현택의 양심은 ‘면세점 고가품’이고, 우인성의 양심은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이며, 박영재와 조희대 양심은 ‘윤석열’이라는 것인가?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철차마저 무시하며, 자신의 유, 불리에 따라 객관적 ‘증거’는 보지 않고 판단을 한 것이지 ‘양심’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진정한 개혁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억울함까지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판, 검사의 막강한 권한이, 생사여탈권이 사사로운 ‘양심’에 따라 좌지우지되서는 안 된다.

판,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 만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