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국가세력, 항전의지, 통일 독트린, 사도광산, 기시다, 독도...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둘로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에서 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北측 반응이 없다고 볼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이미 북은 ‘尹이란 사람 자체가 싫다’고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에서, 독트린 발표 며칠 후 “北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세력)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등, 조변석개하는 尹의 전쟁 선동 발언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北은 기존 연결됐던 통신선과 도로, 철도를 차단했으며, 지뢰 등의 방어체계를 갖추는 등 尹과의 대화를 원천 차단하면서, 대북 전단지 살포를 방관하고 연일 틀어대는 대북 확성기에 오물 풍선으로 답하는 등,
尹의 도발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당연한 것이, 北은 기시다의 대화 요구에 선결 조건으로 일본의 전쟁범죄 사과와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고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등, 기시다가 재임 기간 최고 치적으로 꼽은 ‘친일 정권‘, ‘제 3자 변제안‘, 사도광산 등 尹과는 다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尹의 친일이 일본과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퇴임이 확정된 지지율 10%대의 기시다가 尹의 친일에 ‘불가역적 못질’을 하기 위해 방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독도를 지우고 있는 尹과의 어설픈 대화는 北이 주장한 배상금의 걸림돌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단을 ‘제 3자 변제안’으로 사면하고, 사도광산 내주더니 독도를 지우면서 北을 자극해 전쟁을 도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반도 전쟁은 일본 극우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사도광산, 독도, 3자 변제안 등 끊임 없는 친일에 미국 외유 중 뜬금없이 하와이에서 숙식을 한 것에 대한 이유와 비용을 밝히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중이다. 하와이 주지사를 만난 尹부부. sns캡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